주만사 블로그
늘어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정보
2023.10.06
주차 공간 부족이 불법 주차로 이어지며,
지난 달 부산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이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는데,
평소 주차 문제에 안타까움이 많았던 만큼
오늘은 불법주차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간단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
불법주차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용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불법주차
라고 합니다.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 반면 주차 공간의 확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자동차 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인 사회 문제 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가능여부>
명칭
도안
정차
가능여부
주차
가능여부
비고
선없음
O
O
길가장자리
구역선
(백색실선)
O
O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흰색이더라도 불법이다.
(고장·긴급제외)
주차금지
(황색점선)
O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황색실선)
X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황색복선)
X
X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복선)
X
X
소화전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과태료2배
서행
(황색지그재그)
X
X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
공공기관 운영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일일 주차비, 시간당 주차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전기차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존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은 주차장 운영관리를 전문으로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하철환승주차장 등 건물식
주차장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민간위탁 주차장의 관리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서울시의 모든 공영주차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주민편의를 위한 재위탁등을 하고 있는데,
노상 등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자치구 등에
재위탁하는 등이 있습니다.
자동화 정산 시스템을 통한 건물식 주차장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
사진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거주자전용주차장' 소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 일부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거주자 우선 주차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
보편적인 주차 제도가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시사위크
주차 공간을 할당받은 사람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받고
정해진 이용료를 지자체 또는 위탁자에게
납부해야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는 말 그대로
주변 거주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배정제
로 운영되며
신청자와 주차 공간과의 거리,
거주 기간,
차량의 종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이용 권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 공유, 수익 창출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이후 탄생한
개념인
공유경제
는 간단하게 나눠쓰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함으로써 해당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밀집이 높은 만큼
주차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데 빌라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자 등 1세대 1주차가
가능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차 공간을 배정받았지만 출퇴근으로 인해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대여하는 방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부산 화재 참사 과정을 통해
화재 진압을 위한 불법 주차 문제가 다시
화두되면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주차 외에도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주차 문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