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사 블로그
모르면 당황하는 개정된 교통법안 완벽 정리(2025년판)
2025.04.02
안녕하세요! 주만사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 나들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올해 많은
교통 법안들이
개정되었다
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손해보는 개정된 교통법안
에 대해
주만사가 완벽 정리 해드립니다!!
오늘 이 게시물만 보시면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사라집니다!
나가지 말고 집중집중!!
1. 자율주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출처: G1 뉴스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2.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
출처: 제주도 사랑, 그리고 환경 사랑
2025년부터 주요 도시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 설치
됩니다!
이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보행자를 감지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4.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출처: 훈철린연)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경험이다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상향
2025년 3월 15일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범위로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을 포함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 감소
2025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해마다 10%씩 감소해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ㅠㅠ
8. 사대문 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
됩니다!
해당 차량으로는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
이 해당됩니다.
9.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기준 강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려면
무사고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와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
하며, 장롱면허 소지자의 갱신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10.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부착기간은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교통 법안 10개를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주만사가 알려드리는
꿀 정보들을 이웃신청하고 계속 받아가세요~
서이추, 댓글,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내일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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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